사건명
공유하기
|
|
# 법원별
|
# 사건별
|
|
# 법무법인 (상위 10)
|
# 변호사 (상위 10)
|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6년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40, 2016.12.06, 감경
품위손상(해임→정직3월, 감봉1월→견책, 감봉1월→견책) 품위손상
소청_원처분_해임
소청_품위손상
국가공무원법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58, 2016.12.06, 감경
품위손상(해임→정직3월, 감봉1월→견책, 감봉1월→견책) 품위손상
소청_원처분_감봉1월
소청_품위손상
국가공무원법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64, 2016.12.06, 감경
품위손상(해임→정직3월, 감봉1월→견책, 감봉1월→견책) 품위손상
소청_원처분_감봉1월
소청_품위손상
국가공무원법